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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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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4
율촌
5
화우
4
바른
3
세종
2
광장
2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4. 부산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20274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22년
5. 서울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36259 판결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 광주고등법원 2022.01.13 선고 2020누12918 판결
  이 사건부동산 및 숙박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26 선고 2020가합549617 판결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000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8. 서울행정법원 2021.11.05 선고 2017구합88008 판결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9. 서울고등법원 2021.09.16 선고 2020누51756 판결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20년
13. 부산지방법원 2020.11.27 선고 2020구합21594 판결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소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15. 수원지방법원 2020.09.03 선고 2020구합60070 판결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16. 서울고등법원 2020.08.28 선고 2020누31080 판결
  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의정부지방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합12956 판결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 대전고등법원 2020.07.02 선고 2019누12454 판결
  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행정소송법

21. 서울행정법원 2020.06.09 선고 2018구합87842 판결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22. 대구지방법원 2020.05.28 선고 2019구합22189 판결
  신탁계약에 따라 NN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5. 창원지방법원 2020.02.20 선고 2017구합624 판결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6. 창원지방법원 2020.02.20 선고 2017구합785 판결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8. 서울행정법원 2020.02.14 선고 2019구합56760 판결
  일시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57558 판결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30. 서울행정법원 2019.12.05 선고 2018구합70554 판결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1. 대전고등법원 2019.11.06 선고 2019누11369 판결
  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10.16 선고 2019누1137 판결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세 취소소송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대전지방법원 2019.05.30 선고 2018구합236 판결
  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36. 대구고등법원 2018.12.21 선고 2017누4919 판결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7. 대구지방법원 2018.12.05 선고 2018구합21080 판결
  원고의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38. 대전지방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101382 판결
  이 사건 고정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관련 필요경비의 적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9. 서울고등법원 2018.07.25 선고 2017누51770 판결
  적어도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어떠한 것인지는 특정되어야 한다.[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8.07.12 선고 2017누74599 판결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국패]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동법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8.06.27 선고 2017누81573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은 면세 전용된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특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3. 서울행정법원 2018.06.15 선고 2017구합68998 판결
  무신고에 해당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4. 창원지방법원 2018.05.16 선고 2017구합51868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47. 대법원 2018.03.15 선고 2014다222787 판결
  채권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국패]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48. 대구고등법원 2018.02.02 선고 2016누4745 판결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0. 대구고등법원 2018.01.12 선고 2016누6468 판결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7년
54. 서울고등법원 2017.11.09 선고 2017누58672 판결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5. 서울행정법원 2017.10.27 선고 2016구합85453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은 면세로 전용된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 서울고등법원 2017.09.20 선고 2017누37132 판결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8. 춘천지방법원 2017.09.19 선고 2016구합50882 판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7.08.24 선고 2016구합71881 판결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60. 대구고등법원 2017.07.14 선고 2016누5809 판결
  화물자동차번호판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 부산지방법원 2017.07.06 선고 2017구합21273 판결
  각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62. 창원지방법원 2017.06.27 선고 2016구합719 판결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63. 대법원 2017.06.15 선고 2015두3645 판결
  이 사건 사업이 모두 대한주택보증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64.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33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5.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6. 대법원 2017.06.15 선고 2015두57604 판결
  원고와 분양보증회사 사이에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67. 서울고등법원 2017.05.31 선고 2016누78600 판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의제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9. 서울행정법원 2017.04.13 선고 2015구합10865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70. 수원지방법원 2017.04.13 선고 2016구합66682 판결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71. 대구지방법원 2017.02.16 선고 2015구합20123 판결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양수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2. 서울고등법원 2017.01.26 선고 2015누66082 판결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6년
73. 수원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5구합71274 판결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한 경우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4. 대전지방법원 2016.10.19 선고 2016구합409 판결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보급촉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75.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공2016하,15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구지방법원 2016.07.22 선고 2015구합20024 판결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77. 대구지방법원 2016.07.19 선고 2015구합1757 판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6.07.14 선고 2015구합54889 판결
  원고가 선행사건 소송대리인에게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80. 대법원 2016.06.23 선고 2016두34424 판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1.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6.13 선고 2015누986 판결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와 실제 사업양수주체가 다르다면, 합병예정 등의 사유만으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82. 서울행정법원 2016.06.10 선고 2015구합7968 판결
  공사가 완료되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7년이 지난 처분이므로 무효임[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83. 인천지방법원 2016.06.09 선고 2015구합52740 판결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4. 대구지방법원 2016.05.18 선고 2015구합23788 판결
  형사사건에서 기소철회(불기소)된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85. 서울행정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11042 판결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정당사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16.04.15 선고 2015구합62514 판결
  실물거래가 아니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87. 서울행정법원 2016.04.01 선고 2015구합1076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부동산임대업자에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89. 서울고등법원 2016.02.04 선고 2015누43089 판결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0. 서울고등법원 2016.01.22 선고 2015누46521 판결
  사업의 양도로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 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2. 부산지방법원 2016.01.15 선고 2015구합22838 판결
  법인의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것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93. 춘천지방법원 2016.01.13 선고 2015구합4165 판결
  계근표, 계근사진, 타 계근기록 등의 객관적 거래증빙이 있으므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라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년
95. 서울행정법원 2015.12.17 선고 2014구합71542 판결
  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정상적 회계처리 등을 하였더라도 상품매출액 부풀리기 목적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6. 서울행정법원 2015.12.17 선고 2014구합71559 판결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8. 수원지방법원 2015.11.04 선고 2014구합5225 판결
  사업시설이 미비하더라도 영업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판단하여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99. 광주고등법원 2015.10.29 선고 2014누5698 판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 책임 부담약정에 따라 환급이행 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등을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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